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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광현(88경제) 동문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

▲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[사진=임광현 의원실]

임광현[88경제,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] 동문이 더불어민주당 ‘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’으로 선정됐다. 

국회 기재위 관할 부처와 기관들은 기획재정부, 한국은행, 국세청, 통계청, 수출입은행 등 국정 현안·시장경제·서민경제를 총괄한다. 

임광현 의원은 이 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. 

기획재정부를 상대로 ▲총선 의식한 재정적자 국가채무 은폐 의혹 ▲아전인수격 독장수 셈법 ‘세수감소 숨기기’ ▲ 속세 부담 귀착효과 74%를 기타로 분류해 집계한 2024 정부 세법개정안의 초부자감세 은폐 의혹 ▲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재부의 국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쇄신을 요구했다. 

또한, ▲근로소득세 지속 상승 대비 상속세, 증여세 등 ‘부자 세금’ 감소 추세를 지적하며 ▲봉급생활자 대상 세목별 지원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한편 직장인이 소득을 내기까지에 필요한 공제는 인정해 주지 않는 현행 세제를 법령별로 조목조목 지적하며 2000만 봉급생활자들의 고충을 대변하기도 했다. 

한국은행에는 ▲대정부 일시차입금 규모 OECD 수준 조정 ▲가계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▲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부채 고령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. 

국세청에는 ▲무보수 국세청 홍보대사 기용 ▲영세 인적 용역자 자동환급제 활성화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촉구하며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.

임광현 의원은 “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라며 “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나라 살림과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쁘다”라고 소감을 밝혔다.

출처 : https://www.tfmedia.co.kr/news/article.html?no=174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