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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문신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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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김은경[85경제] 동문 신간 소식
등록일:2021-07-23
조회수:115

 

현금이냐, 현물이냐? 복지 논쟁의 화두
『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!』

 

안나 쿠트, 앤드루 퍼시 지음 / 김은경 옮김 / 클라우드나인 / 15,000 원

 

경기연구원에서 경제적·산업적 효율성 및 혁신 정책을 연구중인 김은경[85경제] 동문이 번역한 이 책은 2017년 10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세계번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한 ‘보편적 기본서비스’를 본격적으로 소개한다.

기본서비스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에 대응해 제안됐다. 따라서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.
그건 모든 사람이 지불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생활필수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자원을 모아 위험 분담하기를 원하는가,
아니면 모든 사람의 주머니 속에 약간 더 많은 돈을 넣어주고 우리의 미래를 시장에 맡기기를 원하는가?하는 문제이다.

저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 제도로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.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불평등의 확대, 흔들리는 복지제도, 지속 불가능한 소비 등과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하길 원하고 있다.

연락처 및 저작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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